<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기고> 브라질의 정치와 경제전망
- 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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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빠울로는 예년 같았으면 지금쯤 아베니다 빠울리스타 거리나 아파트 건물 밖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으로 연말 분위기로 넘쳐날 시점이다. 하지만 올해 브라질 사회는 내부적으로는 탄핵과 부패 스캔들 정국으로 어수선하고, 밖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남미의 지정학적 경제적 위험까지 겹쳐 어지럽기만 하다.
지난주 브라질 여론조사업체 다따폴랴가 차기 대선주자 예상 득표율을 조사한 결과 떼메르 대통령은 겨우 4%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오히려 전임 대통령인 룰라가 예상 득표율이 24~26%로 가장 높았다. 지우마 탄핵 이후 3개월이 흘렀지만 현 떼메르 정부 체제에 대한 불신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정치 불안으로 인해 브라질 경제는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8%로 나타나는 등 7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 동안 PT(노동자당)정권의 방만한 재정정책과 부정부패 악순환으로 막대한 경제 손실을 발생시킨 터라, 2018년까지 지우마의 남은 임기를 이어가는 떼메르 대통령은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이다.
그는 최근 ‘미래를 향한 다리’ 보고서를 발표해 경제회복의 과제로 인프라 건설, 대외개방 확대, 노동시장 개혁, 세제 개혁을 꼽았다. 또 복잡한 92가지 세금제도를 통합, 단순화하고 유럽 및 아시아와 양자 및 다자 무역협정 맺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주 13일 브라질 상원은 향후 20년 동안 사회보장 관련 예산 규모를 인플레이션 증가율 수준으로 제한하는 헌법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떼메르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명분으로 해당 법안의 의회 가결을 적극 추진해 왔던 법안 이었다. 떼메르는 상원 가결 후 "새로운 법안은 국가를 경기침체로부터 구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 첫 번째 (헌법)수정"이라고 말을 했다.
이제 앞으로 브라질이 성장을 지속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는 정치와 정책능력에 달려 있다. 그 동안 정치제도에 문제가 있어도 일시적으로는 원자재 붐과 같은 환경이 조성되면 성장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상황이 나빠지고 변혁이 필요해지면 비로소 정치와 정책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사실 브라질 경제는 4년 넘게 제자리걸음 뒤 후퇴해 왔다. 원자재 수출가격 하락이 원인을 제공했지만 주범은 아니었다. 브라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본적인 요인은 바로 정치 역량 부족에 있다.
브라질이 경기침체 예방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동시에 달성하지 못한 데에는 바로 정치 실패가 원인이 된 것이다. 정부는 방만한 공공부문을 개혁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었고 부패 스캔들에 휩싸인 가운데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정부주도 자본주의 방식을 계속 고집해 왔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제도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치권이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사회조직들과 정치세력들 사이에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이익이 우선시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PT당의 룰라는 대통령 집권 당시 정당 설립을 쉽게 허용하여 군소정당을 난립하게 만들어 이익집단으로 변질시켜 당리당략에만 치중토록 만들어 놨기 때문이기도 하다.
원래 정치권이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국가적 자원의 비생산적 이용을 지양하고 보다 생산성 높은 이용을 추구하게 된다. 때문에 창조적 파괴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을 허용하지 않는 경제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
법의 지배와 표현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가 자리 잡지 못한 미성숙 민주주의 국가들이 드러내는 취약성이 지금의 브라질 모습이지만, 앞으로 상.하원의회에서 부정부패 방지법 등 새로운 개혁법안들을 모두 통과 시키게 된다면 향후 브라질에서 과연 어떤 변화의 물결이 나타나기 시작할지 자못 궁금해 지기도 한다.
그리고 브라질이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은 중국의 사례를 통한 반면의 교사이다. 중국도 역시 공산당이 국영기업의 독점권을 개혁하지 못했으며 보다 많은 영역을 민간에 개방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현재 겪고 있는 경기 둔화의 큰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에 어떤 제도가 최상이냐의 여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유연성과 적응력을 유지하는데 실패한다면 브라질은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 국가가 유연성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국가가 이익집단에 굴복하지 않고 사회갈등을 중재하며 법의 지배를 유지할 제도와 의지가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바로 정치인 것이다.
아무튼 이런 정치적 혼돈의 와중에도 지금의 브라질에 희망적인 ‘위기 17년 주기 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브라질의 경제 위기는 17년마다 한번씩 돌아온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달러의 사이클 주기가 보통 17년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세계 주요 6개국 통화에 대비 달러화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생긴 1970년대 이후 달러가 강세 사이클에 진입했던 1981년, 1998년, 2015년엔 어김없이 브라질의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정확하게 17년 주기이다. 실제로 1981년 1998년 2015년에는 원자재 가격하락 등 내외부적 영향으로 브라질에 경제위기가 왔었다.
그런데 경제위기 후 3-4년 뒤에는 언제나 경제 호황이 꼭 찾아 온다는 것이다. 앞으로 2~3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브라질의 경기 회복이 확실이 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둡기만 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말자. 기회는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가버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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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CNN 보도에 따르면 부패 스캔들로 얼룩진 브라질 대형 건설사 오데브레씨와 자회사인 석유화학 분야 계열사 브라스켐이 국제 뇌물사건과 관련해 35억달러의 벌금납부에 합의했다고 미국 법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벌금 규모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라면서 벌금은 브라질과 스위스, 미국 당국으로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CNN은 이들 두 기업은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 검찰과 기소를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벌금을 무는 데 동의했으며. 양측은 법정 밖 회의에 따라 두 회사는 미국과 브라질, 스위스에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검찰은 이들 두 회사가 파나마와 페루, 앙골라를 포함한 세계 10여개국에서 약 100건의 프로젝트와 관련해 총 7억8천800만 달러의 뇌물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미국 검찰은 오데브레시씨와 브라스켐이 미국 공무원들에게 직접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아니나,두 회사가 비자금을 관리하는데 활용한 일부 역외 법인이 미국 거주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했고 미국 은행 계좌를 이용했으며 뇌물수수를 논의한 일부 회합이 마이애미에서 있었다는 것이 실제로 미국 검찰이 적용한 혐의라고 밝혔다.
한편 벌금으로 인해 오데브레씨 건설사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브라질에서도 연방 검찰은 오데브레씨 회사가 좋은 계약을 따내기 위해 뻬뜨로브라스에 뇌물을 제공했으며, 뻬뜨로브라스의 뭉칫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갈 때 중간 고리 역할을 한것을 밝혀내어 회사 대표및 이와 관련된 임직원들을 구속 기소했었다.
교도소에서 60명 사망자 발생
브라질 북부의 아마조나스 주에 있는 마나우스시의 한 교도소에서 두 범죄 조직들간에 정면 충돌이 발생하여 수감자 60여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글로보 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어제 1일 저녘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폭동은 현지의 대형 폭력조직 2곳이(북부지역 범죄조직 FDN과 대형 범죄조직 PCC) 아니지오 조빙 교도소에서 주도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빚어졌으며, 이로인해 수감자 60여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이는 아마조나스 주 역사상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주 당국이 밝혔다.
또한 일부 수감자들은 혼란을 틈타 교도소에서 탈출했지만, 아직 정확한 탈옥범의 숫자는 집계돼지 않고 있으며. 주 당국은 수감자들이 유혈 사태에도 폭동을 제지해 달라는 요청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현지 폭력 조직(FDN)이 쌍빠울로에 근거지를 둔 또 다른 폭력조직(PCC) 구성원들을 상대로 일방적 폭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글로보 방송은 전했다.
교도소에서 또 30명 사망자 발생
브라질의 북부 호라이마주 몬찌끄리스토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최소 33명이 사망했다고 글로보 방송이 오늘 보도했다.
또한 지난 1일 마나우스의 아니지우 조빙 교도소 수감자 56명이 폭동으로 인해 사망한지 불과 닷새만에 또 다시 벌어진 교도소 폭동 사태에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으며,
숨진 수감자들은 머리가 잘리는 등 잔인하게 살해됐으며, 이날 폭동은 지난 1일 조빙 교도소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56명이 죽은데 대한 복수인 것으로 보인다고 글로보 방송은 전했다.
한편 호라이마주 고위 안보 관계자는 이날 폭동은 쌍빠울로를 근거지로 둔 마약조직 PCC가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SP주 교도소 폭동, 200여명 탈옥
바우루 시에 있는 아제베두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재소자 200여명이 탈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글로보 방송이 보도했다.
폭동은 3일 오늘 오전 8시경부터 4시간 가까이 지속됐으며 재소자들은 교도소내 건물에 불을지르며 폭동을 일으켰고, 긴급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며 격렬히 저항하는 틈을타 재소자 200여명이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글로보 방송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탈옥자들을 추적하고 있으며,바우루 시내의 각급 학교도 수업을 중단하고 상가도 문을 닫았다고 보도 했다.쌍빠울로 주 정부 관계자는 대형 범죄조직 PCC를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
4일 오전 글로보 방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동기는 교도관이 한 수감자로부터 휴대폰을 압수하자 소란이 일었고 직후 폭동으로 번졌으며, 이 와중에 총 152명의 재소자들이 탈옥했고. 군경은 탈옥자들을 추적 이가운데 100명을 체포했으며 52명을 계속추적 중이라 보도했다.
이렇게 브라질 중요 교도소에서 계속해서 폭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마약 갱단이 사실상 통제하는 브라질 교도소에서 조직간 세력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한 열악한 시설도 폭동의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들어 교도소 폭동으로 재소자 130명 이상이 사망했다.
브라질 선거법원은 현 떼멜 대통령과 지우마 전 대통령이 2014년 대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으로 당선의 혜택을 보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중이다.
만약에 선거 부정 혐의가 인정되면 떼멜은 대통령직을 잃게 되며 브라질은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러야한다.
그런데 오늘 선거부정과 부패 혐의로 고전하고 있는 떼멜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직을 박탈할 것을 심판 중인 선거법원의 재판장과 함께 포르투갈로 여행하게 되었다고 글로보 방송은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궁은 성명을 통해 멘데스 대법관이 내일 10일 브라질리아에서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으로 떠나는 대통령 전용기에 함께 탑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유는 포르투갈의 마리오 소아레스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떠난다는 것이다.
예상보다 최대폭 금리인하…13.00%로 75bp↓
브라질 중앙은행은 경제회복 활성화를 위하여 기준금리를 13.75%에서 13%로 0.75%포인트 인하한다고 11일 오늘 발표했다. 2012년 4월 이후 최대 인하폭이다.
통화정책회의 이후 나온 성명에서 중앙은행은 50bp 금리를 인하할 것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인플레이션 모멘텀이 약화됐다고 판단해 인하폭을 더 넓혔다고 밝혔다. 시장은 현재의 물가가, 공격적으로 더 낮게 금리인하를 추진할 만큼 물가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이번 금리인하는 올해부터 앞으로 차차 살림이 나아질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될것 같다.
한동안 침체를 겪던 글로벌 원자재 시장이 최근 랠리를 펼치면서 불황에 빠졌던 브라질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의 원자재 수출국 경기가 급격히 개선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년간 침체에 빠졌던 이들 신흥국의 성장률이 올해는 2.3%로 급반등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로인해 신흥국시장 전체 성장률도 지난해 3.4%에서 올해 4.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브라질과 러시아가 올해 마침내 경제침체의 수렁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메이렐레스 재무장관이 오늘 CNBC(미국 경제뉴스 전문방송)와 인터뷰를 갖고,
브라질 경제에 대해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1분기말 가시적으로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또한 브라질의 생산성 증대 및 고용법 개정을 위한 여러 법안이 올해 발의될 예정이라며 "2018년이 되면 경제상황은 완전히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긴급속보> 연방대법원 대법관 떼오리 자바스키,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
LAVA JATO 및 대형 정치부패사건의 주임 재판관으로 부패사건에 연루된 유명정치인및 기업인들에게 철퇴를 가해 많은 국민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대법관 떼오리 자바스키 이외에 4명이 탑승한 경비행기가 빠라찌 인근 바다에 추락 탑승자 전원이 모두 사망했다고 글로보 방송이 긴급 속보로 보도하고 있는 중이다.
떼오리 자바스키 대법관은 향후 여러 정치부패사건및 연방검찰이 5가지 죄명으로 기소한 룰라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여부도 본격적으로 법리심의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며 특히 룰라의 구속여부도 앞으로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대형 정치부패사건에 연루된 정치및 기업인들을 처벌, 정경유착을 끊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던 떼오리 자바스키 대법관이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므로써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왔던 연방검찰및 담당 사법부의 부패척결 계획에 적지않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한편 조금전 오후 7시30분 떼멜 대통령은 공식 방송을 통해 떼오리 자바스키 대법관의 사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성명을 직접 발표를 하며, 3일간 공식 애도기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추락사고 철처한 조사 이뤄져야
글로보 방송은 IAC (미주인권재판소)가 이번 경비행기 추락으로 숨진 떼오리 자바스키 연방대법관의 추락사고에 대한 성명을 발표,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또한 갑작스런 이번 사고에 대해 뭔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의 눈초리 또한 적지 않다고 전했다.
원자재 가격상승에 경기회복 청신호
석유수출국기구(OPEC) 산유국들의 순조로운 감산 합의로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지난주 한 주간 4.6%포인트 오르면서 원자재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 브라질 보베스파지수가 지난주 2.3% 상승세를 타면서 경기회복에 청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브라질의 각종 경제지표 또한 호조를 보인 데다 물가 인상(인플레이션) 우려마저 수그러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재무부는 장기 침체에 빠진 경제가 이르면 올해 1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어제 폴랴지에 따르면 재무부가 올해 1분기에 0.3∼0.5% 성장을 점치면서 연간 성장률이 1%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밝혔다고 전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인하하는 등 경기부양 조치들이 잇달아 실행되는 점을 들어 올해 말까지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뇌사 상태에 빠진 룰라 부인 마리자
지난달 24일 저녁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씨리오 리바네스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전 대통령 룰라 부인 마리자(66)여사가 끝내 회복을 하지 못하고 뇌사에 빠진 상태라고 병원 의료진이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글로보 방송이 오늘 보도했다.
글로보 방송은 룰라가 SNS을 통해 "아내의 회복을 빌어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가족들은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룰라의 무죄를 주장하는 노동자당(PT)은 오는 4월 7∼9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룰라를 대선 후보로 공식 추대할 계획이지만, 부인 마리자를 잃게된 룰라가 과연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연방검찰은 부패와 돈세탁 혐의로 룰라 전 대통령을 5차례 기소했고, 연방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머지않아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재판이 열려 부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룰라는 대선에 나설 수 없게 된다.
2월19일 '써머타임' 해제
이번주 일요일 부터 써머타임이 해제된다.
2월19일 (0시)이 되면 시계를 1시간 뒤로 늦춰 2월18일 밤 11시가 되도록 맞춰 놓으면 된다.
No termino do horário de verão os reloógios são atrasados em uma hora.
삼성 이재용 부회장 전격 구속
한국 삼성의 이 부회장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에 구속시켰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넘긴 바 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보강 수사 끝에 결국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삼성 이 부회장 측은 최씨 일가 지원이 박 대통령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날 법원은 결과적으로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과 박 대통령의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는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삼성의 이 부회장 구속은 헌재의 박대통령의 탄핵 심의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이달 24일 열겠다고 밝혔다. 최종 변론기일 이후 선고까지 약 10일에서 14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 심판의 선고 시점은 3월 10일 안팎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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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글로보등 여러 언론 매체들은 대형 건설회사인 오데브레씨의 전직 임원들이 2014년 대선 기간중에 연립정권 진영에 3천만 헤알을 건네주었다고 보도했다.
언론 보도와 같이 비자금 제공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연방선거법원에 의해 2014년 대선 결과가 무효 처리될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 2018년 말로 예정된 대선이 앞당겨 시행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 조심스레 제기되면서 브라질 정국이 또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다.
당시 연립정권의 대통령-부통령 후보는 노동자당(PT)의 지우마 전 대통령과 민주운동당(PMDB) 소속의 떼멜 현 대통령이었다. 한편 언론들은 만일 대선이 앞당겨질 경우 빠라나주 상원의원인 아바로 지아스가 대선 후보로 급부상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