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차기 정부…경제성장 동력 회복, 지역-계층간 갈등 완화 노력 필요

by webmaster posted Oct 26,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N2014102709220299701.jpg




브라질에서 지난 8월 중순부터 시작된 대선 정국이 26일(현지시간) 결선투표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노동자당(PT)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내년 1월1일 새 정부를 출범시킨다.

호세프 대통령의 집권 2기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경제가 문제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12년 전 사상 첫 중도좌파 정권출범 당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브라질 경제는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브라질의 성장률을 0.3%와 1.4%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장률 전망치는 0.3%와 1.4%다.


브라질 컨설팅 회사 LCA 콘수토리스의 브라울리우 보르제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02년에는 미국 경제가 가벼운 침체를 벗어나고 있었고 중국의 연간 성장률은 12∼13%로 전망됐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모든 여건이 불리하다"고 말했다.
 
저성장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까지 더해지면서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성장동력을 되찾으려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차기 대통령이 정책의 일관성을높이고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조세제도를 간소화하는 등 개혁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생산 부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성장률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S&P는 말했다.

이 점에서 호세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재무장관에 기용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문가들도 최근 경제 상황으로 보아 호세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지난 4년과 비교해 상당히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호세프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상에 개방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따른다.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상에 여전히 관심을 보이는 데다 남미공동시장과 태평양동맹 간의 자유무역협상도 서두르고 있다.
 
브라질의 국가적 성장을 가로막는 '브라질 코스트'를 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브라질 코스트'는 관료주의로 대표되는 비효율적인 행정과 과도한 세금 부담, 지나치게 노동자 위주로 이루어진 노동법, 열악한 인프라 등을 일컫는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확인된 지역간·계층간 갈등을 완화하는 것도 새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번 대선에서 호세프는 북부와 북동부 지역, 네비스는 남부, 남동부, 중서부 지역에서 우세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을 뛰어넘어 소득계층별로 지지 후보가 크게 갈렸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북부와 북동부 지역은 물론이고 남부·남동부 지역이라도 저소득층과 빈곤층 유권자들은 대부분 호세프를 지지했다. 

이런 사정은 사회통합을 해치고 국가 역량 결집을 가로막는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호세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남미를 우선하는 외교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호세프 대통령과 노동자당은 "남미 문제는 남미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대원칙 아래 남미공동시장과 남미대륙 12개국이 참여하는 남미국가연합, 중미-카리브 지역까지 포함하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활성화를 중시한다.



door.jpg